■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음 주 한 주가 정치권의 운명의 한 주가 될 거라는 전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보다 총리 심판 선고가 먼저 될 거라는 거 예상하셨는지요?
[이고은]
그간 제가 뉴스에 나오면서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선고가 동시에 나올 것인지 아니면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한 총리의 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비해서 한 총리 사건의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이 비교적 간명합니다. 따라서 헌재 재판관들도 결론을 도출하기가 윤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결론 도출에 좀 더 빠른 시간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쟁점은 헌재 재판관들은 특히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시점을 두고 국정안정성, 국정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고려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국정 2인자일 수 있는 국무총리보다 대통령에 대한 결정을 먼저 내놓았을 경우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국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2인자에 대한 거취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도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정에도 혼란도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마 헌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단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19일에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어서 결론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고은]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들이 좀 검토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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